ENFORCEMENT HISTORY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3. 제3조 · 특구 지정의 고시
  4. 제4조 · 특구의 지정 요건
  5. 제5조 · 특구의 지정 해제
  6. 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8. 제8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11. 제11조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12. 제12조 ·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13. 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14. 제14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15. 제7의2조 · 위촉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