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②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특구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2.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3.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본 계획
4.그 밖에 특구의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④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1.특구의 운영 현황
2.특구 안의 학교등에 대한 지원 현황
3.특구 안의 학교등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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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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