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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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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2.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