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
위임 근거 ·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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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