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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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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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3항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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