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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1-03-16 · 시행 2022-03-17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세 감면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의2조
위탁사업의 시행
제12의3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의4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의2조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의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의2조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의3조
안전조치명령 등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9조
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