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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2-03-1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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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16 · 시행 2022-03-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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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2-03-17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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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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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세 감면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의2 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3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의2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조의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3 안전조치명령 등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9조 분쟁의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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