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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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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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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정비사업의 기간

3.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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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조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4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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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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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제7조의2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제7조의3 · 안전조치명령 등제8조 · 공사비용의 보조 등제9조 ·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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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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