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위탁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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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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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위탁사업자

2.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위탁의 범위

4.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④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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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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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10의2, §10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5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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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사비용의 보조 등제9조 · 분쟁의 조정제10조 · 조세 감면제11조 ·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제12조 ·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의2 · 위탁사업의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2조의4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제1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제13조의2 ·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제13조의3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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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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