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상어산업의 범위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실태조사 등
  5. 제5조 ·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6. 제6조 · 전문기관 지정 등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창업지원
  9. 제9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10. 제10조 ·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11. 제11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12. 제12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13. 제13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