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제8조 · 상담지원
- 제9조 · 교육지원
- 제10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제11조 · 자립지원
-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3조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 제15조 · 지원센터에의 연계
-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 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19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건강진단
- 제12의2조 · 지원센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