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3. 제3조 ·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4.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5.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7. 제7조 ·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8. 제8조 ·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9. 제9조 ·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10. 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11.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제12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13. 제13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