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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제11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2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제13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3조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제4조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제7조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제8조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9조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