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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