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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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제7조 ·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제8조 ·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