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병역법 시행령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법학전문대학원대상자병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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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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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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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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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