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2.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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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약의 체결제5조 ·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제6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제7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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