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 소관 경찰청 · 총 53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12-14 · 시행 2023-12-1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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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제11조 기술수요조사제12조 공고 및 신청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4조 협약의 체결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약제17조 연구개발비의 산정제1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1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제21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제23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제24조 집행잔액의 회수제25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제26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제2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28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9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제32조 기술료의 징수제33조 기술료의 사용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35조 보안관리심의회제36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분류기준제38조 분류 절차제39조 보안등급 변경제4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제40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제4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제42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제43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제44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45조 연구윤리의 준수제46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제4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제48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49조 이의신청제5조 추진위원회제50조 비밀유지 의무제51조 사후관리제52조 적용특례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경비지급제7조 과제담당관제8조 연구개발사업단제9조 주관연구기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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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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