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출연금주관연구기관경찰청장협약기간금액협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협약의 체결제5조 ·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제6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