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2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3	2025-12-02	법률 제21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27	2025-05-27	법률 제20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7	2024-01-16	법률 제20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1	2023-06-01	법률 제19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0	2021-07-20	법률 제18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4-23	법률 제16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9-18	법률 제15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법률 제14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2	2015-08-11	법률 제13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5조 · 기금의 재원 등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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