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4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권한의 위탁제공요청제34의4조금융정보등권한위탁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