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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6조
설립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사무소
제19조
자본금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임원 및 직원
제23조
이사회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제26조
업무
제27조
보증의 한도
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28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
손익금의 처리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1조
감독
제32조
보고ㆍ검사 등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의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의3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의4조
권한의 위탁
제34의5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의6조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의7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4조
계정의 구분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
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