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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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가 타당하고 신고 누락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226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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