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공직자등의 의무
  5. 제5조 · 부정청탁의 금지
  6. 제6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7. 제7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8. 제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9.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0. 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1.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2. 제12조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14. 제14조 · 신고의 처리
  15. 제15조 ·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16. 제16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17. 제17조 · 부당이득의 환수
  18. 제18조 · 비밀누설 금지
  19. 제19조 · 교육과 홍보 등
  20. 제20조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21. 제21조 · 징계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부과
  24. 제24조 · 양벌규정
  25. 제13의2조 · 비실명 대리신고
  26. 제15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