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공직자등의 의무
- 제5조 · 부정청탁의 금지
- 제6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제7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제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제12조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4조 · 신고의 처리
- 제15조 ·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 제16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17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18조 · 비밀누설 금지
- 제19조 · 교육과 홍보 등
- 제20조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제21조 · 징계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부과
- 제24조 · 양벌규정
- 제13의2조 · 비실명 대리신고
- 제15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