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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국민권익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탁금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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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9, §30, §31, §32, §33, §4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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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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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2조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비실명 대리신고제14조 · 신고의 처리제15조 ·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15조의2 · 이행강제금제16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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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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