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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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