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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명단 공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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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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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4.9.23, 2025.6.16, 2025.10.1>

1.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양육비 채무자가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