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26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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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9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제11조 수수료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제3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제3조의2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제4조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제5조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제6조 의견 진술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제9조 증표제9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제9조의11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제9조의12 이의신청의 방법제9조의13 개인정보의 보호제9조의2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제9조의3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제9조의4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9조의5 명단 공개 신청제9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제9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제9조의8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제9조의9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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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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