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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11조
수수료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3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의2조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
의견 진술
제7조
제7의2조
제7의3조
제8조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9조
증표
제9의10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제9의11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의12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9의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의2조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의3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제9의4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의5조
명단 공개 신청
제9의6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의7조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의8조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의9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