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로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2-07-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5.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6. 제6조 · 진로교육 현황조사
  7. 제7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8. 제8조 ·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9. 제9조 · 진로전담교사
  10. 제10조 · 진로심리검사
  11. 제11조 · 진로상담
  12. 제12조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13. 제13조 ·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14. 제14조 · 대학의 진로교육
  15. 제15조 · 국가진로교육센터
  16. 제16조 · 지역진로교육센터
  17. 제17조 · 지역진로교육협의회
  18. 제18조 · 진로체험 지원
  19. 제19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20. 제20조 · 협력 체계 구축 등
  21. 제21조 · 보호자 등의 참여
  22. 제22조 · 진로교육 콘텐츠
  23. 제23조 ·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