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 ·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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