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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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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