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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