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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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ㆍ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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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