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의 종류와 범위
- 제3조 · 변경등록의 대상
- 제4조 ·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 제5조 · 소속 기관의 장
- 제6조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제7조 · 등록취소 등
- 제8조 ·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 제9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 제11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 제12조 ·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4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동물성 식품의 범위
- 제1조의3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조의4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 제4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6조의2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 제13조의2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의3 ·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