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해외건설 촉진법건축사법공간정보산업 진흥법주택도시기금법민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4.「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삭제 <2018.6.8>

6.「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7.「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수요조사

제3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제5조 ·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제6조 ·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제7조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