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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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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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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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
위임 근거 ·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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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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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