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5 공포2022-07-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7-192022-07-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3조 · 실태조사
  4. 제4조 ·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5. 제5조 ·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6.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7. 제7조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8. 제8조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9. 제9조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10. 제10조 ·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11. 제11조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민감정보의 처리
  14. 제11의2조 · 수어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