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지원시책의 수립
- 제7조 · 국가연락기관
- 제8조 · 국가책임기관
- 제9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10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제11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 제12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 제13조 · 국가점검기관
- 제14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 제15조 · 절차 준수의 신고
- 제16조 · 절차 준수의 조사 등
- 제17조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제18조 ·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 · 정보 보호
- 제20조 · 국고 보조
- 제21조 · 재원 확보
- 제22조 · 수수료
- 제2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몰수ㆍ추징
-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