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구성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구성ㆍ운영할유전자원등접근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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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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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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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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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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