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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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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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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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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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7,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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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 §4,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9개 · 정의·생물자원의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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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생물다양성법 제11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클러스터 대표 농업생명자원법 제18조 · 국외반출승인 등클러스터 대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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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지원시책의 수립제7조 · 국가연락기관제8조 · 국가책임기관

제9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제11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제12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제13조 · 국가점검기관제14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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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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