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8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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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제12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제13조 국가점검기관 제14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5조 절차 준수의 신고 제16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 정보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국고 보조 제21조 재원 확보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벌칙 제27조 몰수ㆍ추징 제28조 과태료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제7조 국가연락기관 제8조 국가책임기관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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