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표시의 기준
- 제5조 · 영양표시
- 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7조 · 광고의 기준
- 제8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9조 ·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제10조 ·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제13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제14조 · 시정명령
- 제15조 ·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제16조 · 영업정지 등
- 제17조 · 품목 등의 제조정지
- 제18조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9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0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21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22조 · 국고 보조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 제8의2조 ·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 제13의2조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 제13의3조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 제13의4조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 제13의5조 · 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