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 제10조 · 표준화의 추진
- 제11조 ·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 ·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 제14조 ·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 제15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제16조 · 보고ㆍ검사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