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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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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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16조 · 보고ㆍ검사제17조 · 청문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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