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수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20 공포2026-03-2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5조 ·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제6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 제7조 · 조사ㆍ질문 등
- 제8조
- 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 제10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제11조 · 미지급 아동수당
- 제12조 ·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제13조 ·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 제14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 제15조 · 신고
- 제16조 · 아동수당의 환수
- 제17조 ·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 제18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 제19조 · 이의신청
- 제20조 · 시효
- 제21조 ·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