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수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20 공포2026-03-2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5. 제5조 ·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6. 제6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7. 제7조 · 조사ㆍ질문 등
  8. 제8조
  9. 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10. 제10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11. 제11조 · 미지급 아동수당
  12. 제12조 ·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13. 제13조 ·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14. 제14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15. 제15조 · 신고
  16. 제16조 · 아동수당의 환수
  17. 제17조 ·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18. 제18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19. 제19조 · 이의신청
  20. 제20조 · 시효
  21. 제21조 ·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제22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26.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