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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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수당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
위임 조문 · 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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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수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