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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아동수당법

법률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
신고
제16조
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
이의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시효
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
벌칙
제25조
제26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
조사ㆍ질문 등
제8조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