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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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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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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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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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