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사업해운법선박해양교통안전기술해양교통연구용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2.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선박의 설계ㆍ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사업·자금의 차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