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 (자금의 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자금의 조달기부금ㆍ융자금자산운용수익금지방자치단체출연금보조금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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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자산운용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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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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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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