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도·감독해양수산부장관지도ㆍ감독공단위법하거나내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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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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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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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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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