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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